#상속 유류분 제도 위헌

유류분 상속인에 형제·자매를 포함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. 유류분이란 망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 ...